출처=셔터스톡

대체불가능한토큰(NFT)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국내에서도 NFT를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NFT를 가상자산으로 해석한 것과 달리 NFT마켓플레이스의 가상자산사업자 적용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 업계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NFT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마켓플레이스에 뛰어들었지만 규제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오질 않다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NFT 마켓플레이스의 가상자산사업자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NFT 마켓플레이스의 가상자산사업자 여부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은 확정되지 않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고 있다"며 “NFT 마켓플레이스 사업자가 가상자산사업자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NFT 과세는 기획재정부, 사업자 신고는 FIU 등 각 주무부처가 달라 각 부처에 직접 물어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금융위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업계는 금융당국의 이같은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NFT를 가상자산으로 해석해 놓고 NFT 마켓플레이스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결제·투자 수단으로 사용되는 NFT의 경우 가상자산으로 보겠다고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NFT 마켓플레이스 안에서 매매가 이뤄지는 NFT의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NFT 마켓 역시 가상자산사업자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특금법에선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하는 행위를 영업하는 사업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국이 어떤 이유에선지 NFT 마켓플레이스 사업자의 지위에 대한 판단을 미루면서 업계도 초조해 하는 분위기다. NFT 마켓이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되면 FIU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를 마쳐야 영업이 가능하다. 준비기간이 그만큼 필요한데 당국의 판단이 늦어질수록 사업의 불확실성만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형 NFT 마켓 사업자들의 긴장감은 더하다. 이들 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는 물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도 받지 못한 곳이 수두룩하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이 NFT 마켓플레이스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대상으로 확정한다면 사실상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한 국내 중소형 NFT 마켓 사업자는 “금융위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여부를 확정 받은 것은 없지만 혹시 몰라 사업자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며 “중소형 기업이다보니 금융위에 선제적으로 문의를 하진 않고 지침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맞춰 하고 있는 입장이다”고 업계 상황을 전했다.

하지만 NFT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명쾌한 입장이 이른 시일내 나올 가능성은 낮다. NFT마켓에 대한 현황파악도 아직 제대로 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 국내 NFT 마켓 관계자는 “주무부처에 방문해 몇 시간 동안 사업 관련 설명을 했지만 ‘주무부처가 아니다’라는 답변만 받을 수 있었다"며 “금융위로부터 연락이 오긴 하지만 모호한 이야기만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내 NFT 마켓 사업자는 “최근 금융위가 NFT 마켓 사업 관련한 설문조사를 돌린 것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위로부터 따로 연락이 온 적은 없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NFT 마켓은 규제 테두리 바깥에 방치된 모습이다. 문제는 국내 NFT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업비트와 코빗 등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해 국내 주요 기업들이 NFT 마켓을 속속 론칭하면서 국내 투자자 상당수가 NFT 시장으로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국내 NFT 마켓은 한국어 서비스와 원화 거래를 앞세워 기존 해외 마켓들을 제치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NFT 마켓이 가상자산사업자로 확정된다면 이들은 모두 사업자 신고를 거치지 않은 불법 영업을 하는 셈이다. 이들 사이트가 폐쇄될 경우 이미지 파일 등이 중앙 서버에 저장되는 NFT 마켓의 특성상 NFT 투자자들에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활발한 NFT 관련 암호화폐 투자 역시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NFT마켓플레이스 사업자의 성격에 대해 가능한 빨리 유권해석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면서 “규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사업자는 물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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