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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은행협회, 블록체인 기업 대상 은행 라이센스 발급 반대...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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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美 은행협회, 블록체인 기업 대상 은행 라이센스 발급 반대...소송 제기© Reuters. 美 은행협회, 블록체인 기업 대상 은행 라이센스 발급 반대...소송 제기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미국 은행감독협의회(CSBS)가 재무부 산하 통화감독청(OCC)이 비은행 기업인 피규어 테크놀러지(Figure Technologies)에 은행 라이센스를 발급할 계획인 것에 반대하며, 22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블록체인 대출 스타트업인 피규어 테크놀러지는 지난 11월 초 통화감독청에 은행 라이센스를 신청했다. 미디어는 “이번 소송은 OCC가 비은행 기업의 은행 라이센스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미 연방 은행법에 따라 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넘어섰다고 주장하는 CSBS과 OCC 사이에서 시작된 2017년 소송전의 연장”이라고 평가했다. CSBS CEO인 존 라이언(John W. Ryan)은 “OCC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비은행 기업에 은행 라이센스를 도입하면, 모든 은행 시스템을 다시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새로운 시스템적 리스크를 가져오는 꼴”이라며 “OCC의 피규어 테크놀러지 은행 라이센스 승인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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