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이재명 후보 공식 블로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에 맡겨져 있는 암호화폐 관리 감독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 축사를 통해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거래소 자율에만 맡겨져 있어 문제가 발생해도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하며 “체계적인 암호화폐 관리 감독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암호화폐는 미래 디지털 대전환의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암호화폐 시장질서가 안정됐을 때 비로소 암호화폐 시장이 발전하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암호화폐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암호화폐의 허위공시와 시세조작, 다단계 판매 등 불법에 대한 전담기구를 만들어 엄격한 감시와 처벌을 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립을 주장했다. 노 의원은 “대한민국이 세계 2~3위를 다투는 대규모 암호화폐 시장이 됐음에도 정작 2017년 이후 사실상 국내 암호화폐 발행이 금지된 상황”이라며 “엄격한 관리 하에 국내 암호화폐 발행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에 준하는 불공정거래금지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암호화폐 의무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발행인과 투자자간의 정보비대칭 문제가 해결되고 시장 신뢰성 확보 해야만 암호화폐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금융감독원 설립 당시 은행들이 재원을 분담했던 것처럼 분기당 1조원을 넘게 벌어들이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암호화폐 거래소가 비용을 분담해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립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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