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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재무부도 암호화폐 금지법 비판…"금지 아닌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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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재무부도 암호화폐 금지법 비판…러시아 재무부도 암호화폐 금지법 비판…

러시아 재무부가 암호화폐 전면 금지 제안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제안한 암호화폐 금지법에 대한 자국내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이반 체베스코프(Ivan Chebeskov) 러시아 재무부 국장은 2022년 1월 25일(이하 현지시간) 암호화폐를 주제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러시아는 암호화폐 시장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반 체베스코프는 전 세계가 암호화폐라는 첨단 산업에 뛰어들었으며,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금지하게 되면 관련 산업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러시아 정부가 직접 암호화폐 관련 산업 규제와 육성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체베스코프는 "러시아는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재무부가 시장 규제 관련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밝혔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를 금지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안드레이 루고보이(Andrei Lugovoy) 의원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금지안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며 "무엇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안드레이 루고보이는 자신들이 제안한 관련 법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금지하지 않는다며 "암호화폐 시장은 금지가 아닌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1월 20일 암호화폐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래 이에 대한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앞서 레오니드 볼코프(Leonid Volkov) 러시아 야당 비서실장은 "암호화폐 금지는 기술 진보에 대한 투쟁인 러디즘(Luddism, 기계파괴운동)과 다를 것 없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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