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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암호화폐를 통해 제재를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안건은 이번주 미국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도 다뤄졌는데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관련 질의에 대해 "재무부가 암호화폐를 모니터링 중이지만, 아직까지 금융 제재 회피에 암호화폐가 크게 사용된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재무부가 제재 우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러시아에 근거지를 둔 세계 최대 다크넷 시장 '히드라'와 랜섬웨어 연계 암호화폐 거래소 '가란텍스'에 제재 조치를 집행하는 등 잠재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제재 우회를 위한 암호화폐 사용에 대한 의견은 러시아 내부에서조차 엇갈리고 있습니다. 재무부 측은 "전 세계 대러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면서 "디지털 자산을 위한 자체 시장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이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암호화폐를 통한 해외 대금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한 하원의원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암호화폐로 기업 결제 규모를 감당하기 어렵고, 이미 다수의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까지 제재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죠.

미국 암호화폐 규제는 더욱 가속화되고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번 주 암호화폐에 관한 첫 연설을 했는데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책임 있는 혁신’과 리스크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혁신보다는 기술이 야기할 위험성에 따른 규제 접근을 예고했죠.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과 다른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여전히 시장에 대한 엄격한 규제 적용을 주장하고 있고요. 주요 금융당국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금융기관에 암호화폐 활동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SEC 내부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SEC 위원 5명 중 2명의 위원이 새로 지명되는데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수석 보좌관인 제이미 리자라가와 상원 은행위원회 변호사인 마크 우예다를 내정한 상태입니다. 업계는 크립토맘으로 알려진 헤스터 피어스 위원 외에 암호화폐 업계를 지지해줄 인사가 합류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건의 비트코인 선물 ETF가 SEC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테크리움인데요. 업계가 주목한 것은 승인을 뒷받침한 근거법의 변화입니다. 이전 ETF들이 '1940년 투자회사법'에 근거해 승인을 얻은 것과 달리, 테크리움의 비트코인 선물 ETF는 '1934년 증권거래법'을 근거로 승인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변화가 현물 ETF 승인의 단초일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해온 영국 당국이 암호화폐 기술과 투자를 위한 글로벌 허브가 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식 규제를 통한 스테이블코인 수용, 샌드박스를 통한 금융 인프라 혁신, 왕립조폐국과의 NFT 발행 등 전방위 지원과 함께, 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창구 마련까지 약속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오는 5월부터는 암호화폐 과세를 본격 시행합니다. 미국, 유럽 등과 달리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분류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데요. 다만, 일반 상품 세율인 11%보다 훨씬 낮은 0.1%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차기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블록체인학회는 제14회 블록체인 리더스 포럼을 통해 새 정부의 공약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블록체인의 활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민가상자산평가인증은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글로벌 시대 디지털자산의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를 위한 현황과 문제점,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죠. 2022년 4월 11일에는 '디지털 자산 공약 이행과 디지털 신경제 생태계 혁신 세미나'가 예정돼 있습니다.

CBDC 개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유로 입법에 대한 대중 의견을 다시 한번 받을 예정입니다. 오는 6월 14일까지 디지털 유로화가 금융 업계, 결제 업체, 소비자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CBDC ‘이크로나(e-krona)' 실험 2단계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오프라인 작동, 결제 솔루션 기능, 은행 네트워크 통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발행을 확정한 건 아니지만 실험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업체 PwC는 전 세계 CBDC 및 스테이블코인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 '2022년 글로벌 CBDC 인덱스와 스테이블코인 개괄(Global CBDC Index and Stablecoin Overview 2022)'을 발간했는데요. 소매 CBDC 순위에서는 나이지리아가, 도매 CBDC 순위에서 태국이 각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암호화폐가 주요 산업 곳곳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주식·암호화폐 상품 이사인 파얄 샤는 솔라나, 에이다 등 알트코인 선물 출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ME는 오는 25일 암호화폐 11종에 대한 기준가격 및 실시간 시세 정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형 은행의 암호화폐 사업 진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다양한 암호화폐 투자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자산 관리사업부 디지털자산 글로벌 책임자인 매리 리치는 "고소득 투자자를 위해 암호화폐 파생상품뿐 아니라 전통적인 투자 접근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는 연례 주주서한에서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과 블록체인은 진정한 신기술"이라면서 "허가형 블록체인이든 아니든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모두 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기술 도입까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향후 계약, 데이터 소유권 등을 대체하거나 여러 가지 기능 개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긍정 평가했습니다.

암호화폐의 대중화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암호화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는 응답자의 41%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20%), 유럽(17%), 호주(18%) 등 선진국의 암호화폐 보유율은 17%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암호화폐 보유자의 41%는 2021년 처음 암호화폐를 매입했는데요. 지난해 첫 암호화폐 투자에 나선 암호화폐 보유자 비율은 브라질과 홍콩이 각각 51%, 인도가 54%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미국, 남미, 아시아태평양은 각각 44%, 46%, 45%를 기록했습니다.

스타벅스가 NFT 산업에 진출합니다.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임시 CEO는 스타벅스 내 타운홀 미팅에서 연내 NFT 산업에 뛰어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스타벅스만큼 브랜드 콘텐츠가 강한 기업이 없다"면서 "NFT 출시를 통해 스타벅스에 디지털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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