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 정부에 가상자산 수사기관 마련 촉구

인도 대법원이 가상자산 범죄 전문 수사기관 설립을 정부에 촉구했다.

29일(현지 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지 가상자산 규제 미비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부실한 규제와 불명확한 지침이 관련 범죄 상승과도 직접적 영향이 있다고 봤다. 여기다 정부 차원의 수사기관까지 부재하니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조사할 수 있는 창구가 아예 없다는 말이다.

인도 대법원은 지난 2018년부터 정부에 가상자산 법안 마련을 지시했다. 그러나 약 5년이 지났음에도 최종 법안이 준비되지 않자 직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과세안에만 치중한 정황도 파악됐다. 작년 4월 과세 관련 법안이 도입됐는데 당시 인도는 가상자산 거래량이 급증하던 때다. 시장 변화에 발맞춰 과세안은 발 빠르게 마련했으나 정작 규제는 지지부진했다는 말이다. 일각에서는 인도 블록체인 업계 종사자가 아시아 1위인 것을 고려했을 때 수사·입법 등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법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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