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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폼 소송, 기각신청 거부…리플판결과 상반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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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폼 소송, 기각신청 거부…리플판결과 상반된 판단© Reuters. 테라폼 소송, 기각신청 거부…리플판결과 상반된 판단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 랩스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미국 판사가 7월 31일 테라폼 랩스의 소송 기각 요청을 거부한 이후의 사건이다. 판사는 이번 결정에서 또한 리플이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다른 판사의 결정을 거부했다.

SEC는 2월 16일 테라폼 랩스와 그 설립자인 권도형에 대해 수조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자산 증권 사기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4월에는 테라폼 랩스의 법률 대표자들은 소송 기각을 요청하였고, 6월에는 추가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뉴욕 남부 지방법원의 판사 Jed Rakoff는 피고인의 기각 요청을 거부하였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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