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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브리핑] 美하원서 “CBDC 개발 범죄화” 주장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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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브리핑] 美하원서 “CBDC 개발 범죄화” 주장 제기[점심 브리핑] 美하원서 “CBDC 개발 범죄화” 주장 제기

24일 오후 1시 4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차트/출처=빗썸
24일 오후 1시 40분 빗썸에서 국내 비트코인(BTC)은 전일 대비 0.27% 하락한 3862만 20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더리움(ETH)은 전일대비 0.08% 하락한 242만 5000원이다. 바이낸스코인(BNB)은 0.60% 하락한 31만 2200원, 리플(XRP)은 1.33% 하락한 946.4원에 거래됐다. 에이다(ADA)는 405.0원이다.

국외 시장은 내림세다.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에서 BTC는 전일 대비 0.33% 하락한 2만 9782달러를 기록했다. ETH는 0.07% 하락한 1869.92달러에 거래됐다. BNB는 0.51% 하락한 240.90달러에 거래됐다.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51억 8203달러(약 6조 6495억 원) 하락한 1조 1916억 6296만달러(약 1529조 1419만 원)다. 가상자산 데이터업체 알터너티브닷미가 제공하는 공포탐욕지수는 전일대비 1포인트 상승한 55포인트로 ‘탐욕’ 상태다.

한편 미국 하원에서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 워렌 데이비슨은 규제 당국의 화폐 통제를 완강히 반대하며 CBDC 개발 범죄화를 주창했다. 데이비슨은 “CBDC는 돈을 통제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다”며 “미 의회는 CBDC 설계·구축·개발·시범은 물론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관련 모든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CBDC의 발행 여부는 미국 내 뜨거운 감자다. 일각에서는 CBDC는 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부작용을 이유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도입으로 인한 장점보다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악영향을 더 크게 평가하는 것이다. 2024년 미국 대선 후보(공화당)이기도 한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미 행정부의 CBDC 정책을 금융의 ‘무기화’로 규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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