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소송 조기 종료 되나…재판부, SEC 요청 기각

미 재판부가 리플과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과 관련한 SEC의 추가변론의견서 제출 요청을 기각했다. 재판부가 추가서류 제출에 대한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재판이 예상보다 빠르게 종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임스 필란(James Filan) 변호사는 2022년 2월 24일(이하 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미 재판부가 SEC의 추가변론의견서 제출 요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SEC는 앞서 2월 22일 리플의 '공정한 고지(Fair notice, 당사자에 대한 사전 통보 의무)' 위반 논리에 대한 추가변론의견서를 요청했다.

리플은 SEC가 암호화폐 리플(XRP)이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SEC는 텔레그램이 블록체인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17억 달러(약 2조 원)를 모금했다가 2020년 투자액을 전액 반환한 사례를 인용해 과거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음을 피력해왔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일각에서는 소송이 리플 측의 승소로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암호화폐 매체 코인게이프는 "재판부가 재판을 미루기 위한 SEC의 거듭된 주장과 통지에 지친 것 같다"면서 "SEC는 소송 지연을 위해 신청서에 날짜와 서명을 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리플은 2020년 12월 22일 SEC가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이래 1년 넘게 암호화폐 리플(XRP)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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