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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日 암호화폐 동향

중국이 암호화폐를 배제한 블록체인 기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중국 사이버 우주국(CAC)은 중국 전반에 블록체인 기술을 대규모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제조업 ▲법 집행 ▲과세 ▲형사재판 ▲저작권 ▲교육 ▲무역금융 ▲주식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실험을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CAC는 이번 실험을 계기로 "데이터 공유, 비즈니스 절차 최적화, 운영비 절감, 협업 효율성 향상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암호화폐를 금지한 중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암호화폐 상장 절차를 보다 유연하게 하기 위해 규정 변경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암호화폐 상장 심사에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자국 시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에 따라 '일본암호화폐거래소협회(JVCEA)'는 암호화폐 상장 절차 완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논의 중인 규정안에 따르면 잘 알려진 암호화폐, 널리 거래되는 암호화폐는 오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상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대선 후보들의 가상자산 공약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2일 CBS가 주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의 양자 정책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현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과 차별화를 두며 암호화폐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두 후보는 암호화폐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2019년 암호화폐 침체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던 메타(전 페이스북 (NASDAQ:FB))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리브라'가 결국 출시되지 못하고 종료 수순을 밟습니다. 2022년 1월 31일(현지시간) 메타는 '디엠(전 리브라)'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및 기타 자산을 실버게이트캐피털(Silvergate Capital)에 매각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실버게이트는 메타에 비해서는 완화된 규제 관심과 압박 속에 디엠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글로벌 네트워크와 사용자 기반을 가진 메타가 빠진 디엠이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비전을 구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비트코인 향한 엇갈린 전망

비트코인(BTC)을 결제수단으로 채택하는 사례가 늘어나도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주류 자산으로 채택되는 것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향상되더라도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은 여전히 거시경제의 영향으로 통화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글로벌 자산운용사 피델리티의 디지털 자산 자회사 '피델리티디지털애셋'은 비트코인을 '다른 디지털 자산과 구별되는 우수한 화폐 형태'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피델리티디지털애셋은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은 현재로서 가장 안전하고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라고 강조했습니다. 엘살바도르 정부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사용 중단을 단호히 거절하며 비트코인을 보다 원활히 사용하기 위해 치보(Chivo) 지갑을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승인을 기대하고 있으나 비트와이즈(Bitwise) 자산운용의 비트코인(BTC) 현물 ETF가 허용될 지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현재까지 모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을 최대한 미뤄왔으며, 결국에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비트와이즈의 현물 ETF 승인 여부 또한 여러 우려점들을 해소해달라는 요청을 보내며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영국·인도, 가상자산 세금 뗀다

영국 국세청이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 수익에 2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영국 국세청은 "플랫폼이 담보나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개인이 스테이킹한 토큰을 사용할 경우, 소유권 이전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디파이가 양도 소득세 집행 대상임을 명시했습니다.

인도 정부 또한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 소득에 30%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재무장관은 "암호화폐와 대체불가토큰(NFT)을 최고 세율 구간에 두고 이들 자산 매각에 따른 손실을 다른 수익에 상계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암호화폐 유통 억제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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