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셔터스톡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협력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블록체인의 스마트컨트랙트 기능을 활용해 디지털 바우처 발행, CBDC로 실물연계자산(RWA) 토큰 결제, CBDC 블록체인 내에서 토큰증권 발행 등 다양한 방안을 실험해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테스트는 실거래 테스트와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으로 구분돼 이뤄질 예정이다. 실거래테스트는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기존 바우처 시스템은 수수료가 높고, 정산 과정이 복잡하고 느리다. 이러한 문제를 CBDC 기반 예금 토큰 등에 바우처 기능을 적용해 개선하겠다는 게 실거래 테스트 목표다. 디지털 통화 특징인 프로그래밍 기능을 이용해 중개기관 개입을 최소화하고 제반 금융 수수료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면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이행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합성 검증을 자동화하면 사후 검증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금할 수 있고 보조금의 부정수급도 방지할 수 있다.

출처=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

실거래 테스트는 2024년 4분기 중 일반인 10만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발행기관 의뢰로 참가 은행이 예금토큰을 발행하면 일반인 참여자는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적용된 예금 토큰을 실제 상거래에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지원금 바우처를 은행에 의뢰하면, 은행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담긴 예금 토큰을 발행한다. 바우처를 받은 이용자가 사용처에서 결제를 하려고 하면 스마트 컨트랙트에 따라 지급조건이 확인되고, 사용처 앞으로 대금이 지급된다. 예금토큰은 CBDC로 최종 결제가 이뤄지기에 이용자·사용처 주 거래 은행과 무관하게 디지털 바우처를 쓸 수 있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금융결제원이 스마트 컨트랙트 관리기관 역할을 맡았다. 금융결제원은 디지털 바우처 기능 관련 스마트 컨트랙트 표준 규격을 개발하고 안정성 검증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실거래 테스트 참가 은행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3분기 말 이전에 확정될 예정이다. 일반 이용자는 내년 9~10월 중에 참가 은행에서 테스트 참여 접수를 할 수 있다.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은 탄소 배출권 등 RWA 유통 실험, CBDC 시스템 내에서 토큰증권 발행 실험 등으로 진행된다. 앞으로 다양한 새로운 형태의 자산 거래 플랫폼이 구축될 때를 대비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거래 및 최종 결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실제 시장에선 탄소배출권, 미국채, 금 등 실물자산을 토큰화하는 RWA 열풍이 불고 있다.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에는 희망하는 모든 은행이 참여 가능하고, 다음 달 중순 신청이 마감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기술 실험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발행·유통 과정 등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으로, 현 시점에선 기존 금융시스템에 적용할 계획은 없다.

출처=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

우선 한국거래소와 협력해 CBDC 시스템과 외부 분산원장 시스템을 연계해 동시 결제가 이뤄지는지 점검해볼 예정이다. 여러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브릿지’ 기술 등을 연구해 CBDC 시스템이 향후 다른 블록체인과 연동될 때 안전성과 보안성을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다. 한국거래소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가상의 탄소배출권 거래 모의 시스템을 구축하면 이 시스템 내에서 특수지급토큰으로 탄소배출권 간 동시결제가 이뤄지는지 개념검증(PoC)을 실시할 예정이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락업 기능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가상의 발행업자가 일반인에게 토큰화된 자산을 공모 형태로 발행했을 때, 청약 신청 금액에 해당하는 예금 토큰을 락업한다. 이후 최종 물량이 배정되면 토큰화된 자산 배정량에 해당하는 자금만 이체가 이뤄지도록 하고, 나머지 금액은 락업을 해지하도록 하는 매커니즘이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 간 불필요한 자금이체 규모를 줄이고 지급결제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수 있다.

출처=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시한 통합원장 개념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한국은행 자체적으로 CBDC 시스템 내에서 토큰증권을 발행하는 실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 간 증권 결제가 CBDC로 이뤄져 결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모든 토큰화된 자산이 CBDC 시스템 내에서 거래될 수는 없지만 일부 증권을 대상으로 BIS가 제시한 통합원장 개념을 구현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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