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암호화폐 자금조달 처벌 강화…최대 징역 10년

중국 당국이 암호화폐 자금조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단속에 나섰다.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2022년 2월 24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최고법원이 '불법자금조달 관련 형사법에 대한 해석' 중 일부 내용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조달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3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암호화폐 자금조달 사기의 경우, 피해액이 50만 위안(약 9500만 원)이 넘을 경우 중대 범죄로 분류된다. 개정안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당국은 2017년 이후 암호화폐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공식적인 형량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최고법원이 법안을 개정한 배경에는 당국의 암호화폐 금지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을 통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확실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추적 불가능한 자금 이동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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