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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당국이 '암호화폐'와 '디지털 유로'에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EU 의회 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를 완전히 실명화하는 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1000유로(약 135만 원) 이상 거래만 실명화했던 규정을 모든 거래로 전면 확대한 것인데요. 업계는 새로운 혁신과 산업을 억제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디지털 유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익명성을 보장해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파비오 파네타(Fabio Panetta) 유럽중앙은행(ECB) 집행이사는 의회에 "디지털 유로의 소액 결제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완화해 더 높은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당국에 등록을 마친 기업만 운영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2020년 1월 의무 등록 규정을 도입하고 2022년 3월 31일까지 유예 기간을 허용했는데요. 마감 하루 전인 30일에도 정식 등록을 마친 기업은 33곳에 불과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요건과 느린 승인 절차에 해외 이탈을 결정한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승인을 기다리는 임시 운영 기업도 12곳뿐이었는데, 이마저도 31일 이후에는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규제를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기업에 오히려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영국 금융당국인 재정청은 마감일 이후에도 임시 운영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공식 성명을 내놨습니다. 이미 몇 차례 유예 조치를 취한 재정청은 구체적인 등록 마감일을 제시하지 않고 임시 운영을 허용했습니다. 영국 당국은 이밖에도 암호화폐 기업 홍보,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규제 작업도 준비 중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5조 8000억 달러 규모의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장기적인 정부 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도 담겼는데요. 정부는 예산안에서 "과세 신고 요건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자산 세법을 현대적으로 개정해 10년 동안 1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세수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세제 개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주 국세청(IRS)이 제공하는 암호화폐 관련 Q&A 내용 일부 변경돼 암호화폐 결제로 발생한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암호화폐 행정명령으로 디지털 달러 발행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면서 관련 의회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의회에서는 'ECASH 법안 (Electronic Currency and Secure Hardware Act)'이 발의됐는데요, 해당 법안은 미국의 통화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연준이 아닌 재무부가 디지털 달러를 개발하고 시범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회에서 연준이 개인에게 직접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하원에서 진행되는 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양원 동시 검토를 통해 신속한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자들은 "정부가 금융 감시 도구가 될 수 있는 소매 CBDC 개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라면서 "정부가 민간 부문과 경쟁하지 않고 달러 우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규제 수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증권 당국은 투자자문이나 주식 브로커 딜러 등의 시장 참여자에 대한 우선 평가 기준으로 정보 보안, 사모펀드, ESG 등과 함께 암호화폐를 지목했습니다. SEC는 "암호화폐 판매나 추천, 자문, 거래 등 다양한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EC는 '증권사업자(딜러, Dealer)'의 정의를 재정립해 더 많은 법인을 포함시키자는 새로운 규칙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규칙이 적용되면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 등이 증권 딜러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내 암호화폐 업계 현황을 보겠습니다. 반도체·블록체인에 대한 집중 투자 계획을 밝힌 SK스퀘어가 올해 3분기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해 SK그룹 관계사 서비스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암호화폐 로드맵에 따르면 SK스퀘어는 ▲2분기 암호화폐 백서 발간 ▲3분기 암호화폐 발행 ▲4분기 거래소 상장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차기 정부가 우호적인 암호화폐 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는 SK스퀘어를 시작으로 암호화폐 관련 기회를 모색해온 대기업들이 빠르게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블록체인 업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3월에도 관련 투자도 이어졌습니다. 국내 1, 2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은 매출이 각각 2000%, 360% 증가하며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세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습니다. 2021년 3월 31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3조 7045억 원,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는 1조 99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뿐 아니라 NFT, 탈중앙화자율조직(DAO), 웹3.0 등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 다양화되고 관련 공론의 기회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권에서도 이같은 암호화폐 산업에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한 '은행업계 제언' 보고서 초안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는데요. 해당 초안에는 "공신력 있는 은행이 관련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은행법상 은행 부수 업무에 '가상자산업'을 추가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연합회가 요구한 부문에는 거래소, 암호화폐 보관 및 수탁 서비스, 기업 대상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고 알려졌습니다.

NFT 시장이 빠른 보복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비자는 NFT 크리에이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메타는 인스타그램 같은 대형 플랫폼을 통해 NFT 생태계 조성에 나섰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가 팬 토큰 기업 소시오스닷컴과 홍보 계약을 체결하는 등 프로 스포츠 산업에서 암호화폐 입지도 넓어지고 있죠. 우크라이나는 'NFT 박물관'을 개설해 전 세계에 전쟁 참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NFT 마켓 오픈씨는 4월 중 솔라나를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NFT 원스톱 플랫폼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다수의 이용자와 자금이 몰리는 만큼, 우려와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대형 해킹 및 도난 사고 있었죠. 엑시 인피티니 기반 블록체인 '로닌' 브릿지는 해킹 공격을 받아 75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잃었습니다. 브릿지는 블록체인 상호 호환이 가능하도록 연결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1년 동안 10억 달러 이상이 브릿지에서 탈취되면서 기술 불안정성과 취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피싱 공격으로 고가의 유명 NFT가 도난당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엘립틱(Elliptic)에 따르면 35개의 NFT가 피싱 공격으로 탈취당한 것인데요. 이중에는 지루한원숭이(Bored Ape), 돌연변이원숭이(Mutant Ape) 등 BAYC NFT와 그 자매품 격인 강아지클럽(BAKC, Bored Ape Kennel Club) NFT 등이 포함됐습니다. 피해 규모는 무려 90만 달러(약 10억 9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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