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도 권의 미국 범죄인 인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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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은 테라폼 랩스의 공동 창업자인 도 권을 미국으로 인도하여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도록 결정했습니다. 수요일에 내려진 이 판결은 권 도의 재판 관할권을 권 도의 본국인 한국보다 미국에 유리하게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2023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기와 관련하여 권 대표와 테라폼을 상대로 제기한 혐의에 따른 것입니다.
SEC의 민사 소송은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려던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와 테라USD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암호화폐 루나의 붕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테라USD가 페그 유지에 실패하면서 약 4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SEC는 테라폼과 권 대표가 테라USD의 안정성에 대해 투자자들을 오도하고, 한국의 유명 모바일 결제 앱이 거래 정산에 테라폼 블록체인을 사용한다고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 대표는 지난해 3월 체포된 이후 몬테네그로에서 구금되어 있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범죄인 인도 판결은 미국 맨해튼 지방법원 판사 제드 라코프가 권 대표의 범죄인 인도 절차를 수용하기 위해 SEC의 재판을 연기한 후 내려진 결정입니다. 재판 일정은 1월 29일에서 3월 25일로 변경되었으며, 라코프 판사는 권 부회장이 제때 인도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더 이상의 지연은 없을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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