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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올해 세수펑크 ‘역대 최대’ 59조원 외 18일 주요뉴스 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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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올해 세수펑크 ‘역대 최대’ 59조원 외 18일 주요뉴스 써머리© Reuters. [주요] 올해 세수펑크 ‘역대 최대’ 59조원 외 18일 주요뉴스 써머리

[알파경제=김우림 기자]

◇ 올해 세수펑크 ‘역대 최대’ 59조원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 5천억원에서 341조 4천억원으로 59조 1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요 기업의 실적 부진과 국내 자산시장 위축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실적이 급감한 탓이다.

◇ 첨단클러스터 육성에 5년간 2.2조 투자

정부가 향후 5년간 2조 2천억원을 투자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받을 수 있는 외부 자금 비율과 CVC의 해외투자 비율을 높여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 전국 아파트 가격 격차 다시 확대

전국 아파트 지니계수는 2020년 10월 0.462포인트를 기록한 후 지난해 12월 0.426포인트까지 꾸준히 하락했으나 올해 들어 아파트 가격 반등과 함께 상승하고 있다. 즉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다시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추경호 “경기 둔화 흐름 완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등 수출 부진 완화와 고용개선 흐름 지속, 중국 관광객 증가 등 기대감이 있다”며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 1인 가구 전체 중 33%로 최다

국내 1인 가구가 계속 늘어 2021년 기준 전체 가구 중 약 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30년 전과 비교해 반토막 수준이고 이후에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1% 하락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1% 이상 떨어져 2570대로 내려앉았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6.56포인트(1.02%) 내린 2574.72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12.59포인트(0.48%) 낮은 2588.69에 개장한 뒤 점차 낙폭을 키웠다.

◇ 인터넷은행 건전성 ‘빨간불’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중·저신용대출 공급을 늘린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신용대출 연체율이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뛰었으며 특히 케이뱅크는 중·저신용대출 연체율이 사상 처음으로 4%를 넘어섰다.

◇ 제조업 취업자 비중 10년 만에 최저올해 2분기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5만 8천명으로 전체 취업자(2869만 3천명) 중 비중은 15.5%였다.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반면 보건·복지 분야 취업자 비중은 빠르게 상승하면서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규제 완화정부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의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세금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 지방교부세 11.6조원 감소

주요 기업의 실적 부진과 국내 자산시장 위축으로 올해 국세 수입은 예산(400조 5천억원) 대비 59조 1천억원 부족한 341조 4천억원 수준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도 11조 6천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한달새 또 3단계 올라

원유 공급 차질 우려 속에 국제유가가 상승을 거듭하면서 오는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9월보다 3단계 뛰어오른 ‘14단계’가 적용된다. 유류할증료는 두 달 연속 한 번에 3단계씩 오르며 여행객들의 항공권 요금 부담이 가중되게 됐다.

◇ 방통위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김기중 이사 해임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야권 추천인 김기중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김 이사가 독립적으로 수행돼야 할 MBC 특별감사 업무에 참여해 MBC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 잠실에 3만평 컨벤션센터 스포츠·마이스단지서울 잠실 일대에 코엑스의 2.5배, 미국 뉴욕 자비츠센터보다 3천평 넓은 규모의 대형 전시컨벤션 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 지역을 ‘스포츠·마이스 복합단지’이자 새로운 문화·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전경련, 55년 만에 ‘한경협’으로 새출발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기관명 변경을 포함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정관 변경을 승인하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관 명칭을 한경협으로 공식 변경하고 신임 상근부회장에 김창범 전 인도네시아 대사를 선임했다.

◇ 2030년까지 저궤도 위성통신 3기 발사한다

정부가 2030년까지 저궤도 위성통신 3기를 발사하겠다는 목표다. 당초 4기 발사가 목표였으나 지난 2021년부터 신청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에서 거듭 탈락하면서 조정했다.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해 4800억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도 이달 중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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