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론 안 된다"…정부, 기후금융에 7년간 총 452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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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Times - [시티타임스=한국일반]
김주현 금융위원장 2024.3.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을 돕기 위해 2030년까지 총 452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 중심의 한국 기업들이 탄소규제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국가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8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해외 주요국들은 탄소배출 관련 규제를 도입하고, 애플 (NASDAQ:AAPL) 등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을 선언하는 추세다. RE100은 사용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캠페인이다.
짚어야 할 점은 한국이 제조업 중심의 수출국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8%로 나타났다. 글로벌 탄소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 꼭 풀어야 할 과제다"며 "탄소배출이 많은 화석연료 발전 전기를 청정에너지 발전 전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30년까지 총 420조원 '녹색자금' 공급
금융당국은 기업들의 '저탄소 공정 전환'을 위해 20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직전 5개년 평균(연 36조 원) 대비 67% 확대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5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함께 저탄소 전환에 142조원, 저탄소 설비투자 및 제품 제작에 279조원을 공급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10대 수출 품목 중 2~7위까지가 탄소다(多) 배출 품목이라 대응하지 못하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며 "글로벌 기업들이 협력업체들에 대해 청정에너지를 요구하는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해상풍력' 에너지 같은 경우 대출부터 회수까지 최대 25년 정도가 소요돼 금융기관이 대출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이에 금융당국은 모험자본 23조 원을 공급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6개 시중은행(산업‧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이 2030년까지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14조원의 후순위대출을 공급하는 형태다.
◇ 기후금융 협의체로 '적재적소' 자금 투입
아울러 기업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초기 경제성이 부족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기후기술' 육성에도 총 9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기업은행을 포함한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이 출자해 2030년까지 총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한다. 또 매년 3조 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 환경분야에 2030년까지 총 5조 원을 투입하고, 민간 참여가 부진한 기후기술을 위주로 2030년까지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1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적재적소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후금융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정책금융기관-은행이 협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의미있는 첫 걸음마를 내디뎠다"며 "미래에너지펀드 등에 출자를 결정해 준 은행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은행산업이 가계대출을 넘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혁신금융 지원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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